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소음의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경범죄처벌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따라서 경찰 신고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다만 계속하여 방문하여 항의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김영란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되는 것이므로 협찬을 받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광고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따라서 협찬받은 물건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공소시효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만,국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청 공동주택과가 관할일 것으로 보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 시 관할이 정해질 것입니다.관리비 명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으며, 동대표회의에서 해당 관리비 부과에 대한 조사를 결의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무서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이후 기부금에 대해서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보다 명확히 확인하시려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경매 개시 관련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본인이 입금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사실 조회를 신청하시면 되고 토스뱅크 역시 그러한 조회에 협조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합장의 행위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미지급하는 것이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반대표를 행사한 조합원은 총회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계속하여 미지급한다면 조합장 해임이나 직무 정지 가처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세금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고 있는 것이라면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하여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한편 그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입주민이 제공을 요청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