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글지도의 안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해당 지도가 운전자에게 어떠한 안전관리의무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고,고의적으로 해당 경로를 누락시킨 게 아니라면 지자체에서도 해당 다리가 끊긴 것을 안내하지 않은 이상 그 지도 관리자에게 온전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 공중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경찰관에게 제지당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체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칼을 휴대한 경우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건에 대하여 제출하는 참고자료 내지 증거자료라면 한번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탄원서 작성자별로 신분증 등 첨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므로 조정을 고려한다면 민사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나 비용, 시일이 더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본인이 주장하신대로 정가 그 자체를 부담하기보다 수리 가능 여부, 불가하다면 감가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금의 6배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따라서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대출금의 경우 주식회사 차원에서 변제하지 못한다면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변제가 어렵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해당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있다면 시청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취지가 실제로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단순히 모욕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용불량상태이고 계좌 등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돈을 본인이 수령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코스가 열릴지 여부에 대해서 판매자도 알지 못했고 해당 스키장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그러한 위험 부담까지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판매 당시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고 이후 스키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결정한 것인 점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