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을 진행할지 아닐지를 정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분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유도하였다고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서 효력과 관련하여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당사자 의사에게 따라 기재한 후에 이행된 것인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위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 분야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의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서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명이서 공모하여 함께 들어가는 행위부터 이미 특수절도(야간주거친입절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방조범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문을 연 사람, 가져온 사람이 각각 달라도 위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형법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권고 불이행 시 선고기일 지정 후 패소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보정명령 불이행은 각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