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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재판에서 공판을 여는데......

판사님이 선고할 때 선고문을 읽고 주문 A를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 되어 검찰에게 인계가 되어서 항소심 상고심이 끝나기 전에 구치소로 가는 거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교도소로 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정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을 진행할지 아닐지를 정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바로 법정구속하기도 하는데 며칠있다가 구치소 들어가기도 합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했을때 대법 재판 끝나면 교도소로 가는데 구치소에서 형기 마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