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합의하지 않는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양형사유 등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나 전화번호를 몰라도 고소는 가능하고 고소 이후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기소는 혐의가 인정될 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해온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변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음주운전은 결국 운전습관이기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개개 운전자가 변화하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답변서를 두 번 제출하지 않고 이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급병원에 대한 진료의뢰서와 별개로 해당 병원에서 동일 건으로 진료를 받는 것 자체는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의사분들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의료상담 카테고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인 가구와 혼인율 감소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상관관계는 인정될 것입니다.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정책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한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큰 효과를 불러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면 삭제처리될 것입니다.다만 유튜브 내에서의 악플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 거래정지의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나, 정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 경우 해소되지 않는 한 무기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동영상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하고 성인인증 후 시청하였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