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라는 점에서 해당 주차로 인하여 장애인 주차공간의 이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른 손님이 있었다면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 소 제기나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차용증이 없다면 위 청구 전 이자 지급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재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언론사가 취재과정에서 취재를 거부한다고 보도가 불가한 것도 아니므로 거부에도 불구하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라는 점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법정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적어도 남편 명의 과수원이나 통장에 함께 재산을 모은 경우라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반환을 구해볼 수 있고 그 대상은 상속권자를 상대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 대한 배상 등이 논의가 없다면 섣불리 명도확인서에 대항하는 경우 추후 이사비용 등을 이유로 대항하더라도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재단계에서 퇴거 시의 인테리어나 이사비 등에 대하여 정하여 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개인이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보관기간을 고려하면 먼저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 수사관에게 해당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임대인과 협의된 사항이라면 별도로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정함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임대인이 그 일시에 계약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되 알아서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상담 비용 자체는 천차만별이기는 하나 대면 상담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5에서 10만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거나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이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그 이후 해당 사건이 약식 기소로 진행되었다고 하여 합의금을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