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9 구급차가 아니라 민간구급차 이용에 대해서 비용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민간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 구매 시 사은품으로 필름이 부착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일까요계약 일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필름 부착 여부가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 전체의 취소 및 환불 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전 임차인이 자신의 부친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정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같은 법위반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예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나,위 정보를 타에 공개한 것이라면 사내에서 공유된 것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이며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하면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내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고 상대방과 다투다 위 표현을 한 것이라면,실제로 당사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없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상대방과 아는 사이거나, 상대가 ip를 추적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발언한 게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표현된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이 오타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유효한 항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 단체 고소 과정에서 당시 동의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상대가 횡령하고자 한 것임을 충분히 피력하여 수사 결과에 반영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물쇠로 잠그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현행법상 차량 이용이 어렵다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가관리 규칙이나 외부 차량에 대한 제재로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검찰 수사관임을 사칭한다면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만,관련 입증자료가 없고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