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은 그 상속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계약의 특성상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속권자에게 임대차계약 승계를 강제하긴 어렵고 계약 해지 등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매매계약 과정에서 어떻게 정하는지의 문제로 보입니다.결국 당초 OTP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판매 과정에서 OTP 인증이 가능하게 한 경우 계속하여 OTP 인증에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규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관련 권한도 없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임의 폐기처분 한것이라면 그 처분 방식에 따라 횡령이나 재물손괴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과 통화하였고 그 녹취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변호사가 통화를 실제로 한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통화 내역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위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1대주에 대하여 케어비 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본인은 판매자로서 구매자에 대하여 환불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을 제기당한 시점에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소장이 송달된 점에서 무변론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달리 계약서 양식을 정한 경우라면 특약사항이나 원상회복 등 주된 법적 분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도장이 없다면 지장이나 사인도 가능하나 추후 계약서 작성을 다툴 때의 입증을 고려하면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경우 채권자들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상태라면 그 주소지로 동산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해 결제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인지하고 신고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하고 배상하려한 점에서 고의를 다투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고소인 조사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거나,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를 다투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 사건 진행방향을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친부임이 확인된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며, 친자관계가 확인된 이상 상속권자의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출생신고 당시 친부에 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친자관계 확인을 위하여 인지청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