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적으로 유사하나 법적으로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다.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그러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약전은 전자약식명령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약식사건을 종이기록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은 본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한 점이나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한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3. 29.]위와 같은 조항이 문제되는데, 쌓아붙였다는 점이나 조형물로 사용한 점에서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로 위 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건 10원 짜리 동전의 가치를 이용해 이를 녹여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원인에 대하여 누수탐지 등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아파트 공용부분(공용배수관의 누수)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누수원인 확인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월세 계약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하시는 것이고,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가족이 전입신고 중이라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협박죄의 본질은 타인을 협박하여 그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너가 날 해버리면 자살해버릴 것 같다 라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협박죄는 결국 발언의 맥락이나 의도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전체적인 대화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에 위 발언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말 그대로 사건 본인으로 자녀를 추가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각하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정을 대여하여 준 부분에서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자수를 하시거나 해당 고소 사건에 협조하여 최대한 본인의 혐의에서 벗어 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