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조치 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것일 수 있는데 당시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낸 부분들을 명확히 조사 때 진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시 중개인을 통해서 중계 대상물을 확인, 설명받아야 하고 선순위 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미납 국세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임대법인이라면 4대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듭하여 츠용한 후에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자료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주하지 않는다면 금방 신병이 확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독촉이나 압류,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에 준하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아직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개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이 압류된 경우 채권자에게 금액을 변제하고 그 취소를 구하거나 청구이의를 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 신고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고발하지 않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