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세 미납이나 손해배상액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직계 비속이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업정으로 인하여 그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상대방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은행 등에 재산을 조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을 고려해 신고하였으나 불송치된 경우,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 대화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화참여자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같은 법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범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행위입니다.반면, 고발의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고소의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관계나 표현 경위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재소 중 활동이나 모범수 여부, 기존 형기나 죄명 등을 고려해 정하기 때문에 중범죄자일수록 가석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에 앞서 의견을 미리 개진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소액주주 모두에게 강력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건 총회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취지일까요,상대방에게 당장 압류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