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중대진료에 대한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거나,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인데,현재 해당 기간에는 여유가 있고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3월 중에는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분양해간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소유자가 그 수술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그로 인하여 파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과거 아동학대 관련 처분이나 처벌기록이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한 바 없는 점,자녀 역시 자신의 의사로 거부하는 점을 고려하면 승소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자녀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이 주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란을 이름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정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이름이 식별 가능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불법 행위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병원에서 그러한 사유로 거부할 가능성 자체가 낮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미 관련 분야에서 취업하신 분들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외지에 회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생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것이고 강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통근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으로 그 보도블럭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해당 보도블럭에 하자가 있다거나, 제설 등 방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제작의 경우에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청물 제작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낮으며 기소유예는 판례가 아니라 검찰 처분이기에 별도로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라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