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그 미성년 자녀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친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큰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임대인은 그 이전부터 반환이 어려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기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포장박스가 없다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노점에서 구매하셨다는 점에서 해당 노점을 특정하여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결제내역의 상호를 바탕으로 신고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로서 해당 사안은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확정된 후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건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질문으로 기재하신 부분을 고려하더라도,앞선 내용과 합하여 보더라도, 어떠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당시 퇴사 후 회원의 환불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트레이너의 퇴사 이후 다른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하는 회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물론, 그 회원이 트레이너의 이직처를 따라가기 위해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상대방의 룰렛이 사기 도박(실제로 도박이 아니라 결과가 정해져있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그 이용자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당첨된 것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자료가 없고 이체내역과 A의 진술 뿐이라면, 결국 A의 진술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A가 진술하여 다른 사람이 아청물을 구매해간 부분까지 확인가능하다면 그 계좌내역을 더하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하는 것이 추정입니다.현재 추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변론 재개의 필요성이 있거나 추가적인 쟁점의 확인 등이 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래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산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4.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