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구공판 결정이라는 게 결국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검찰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형사조정은 현재 진행이 어렵습니다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게임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게임사로부터 해당 계정의 인적사항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기존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번에 몰아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근무중 무단 이탈하였고 상대가 제3자가 있는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본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미리 이전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선고와 동시에 배상 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상고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고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다면 해당 현금 전달책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연락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으로서는 그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면 형사고소 후 합의를 통해,그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