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건 잘하셨고,본인의 주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체포나 구속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찾아가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서는 보정 외에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요양원에 요양중으로 그 송달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의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니라면 해당 요양원 주소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나 그 자녀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범이나 중간책의 경우 피해금액의 일부로 합의를 제시하는 건 빈번하고 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과 합의가 가능합니다.합의 작성 시 상대방 변호사는 엄연히 상대방의 변호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꼼꼼히 합의서 문구 확인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HUG 측에서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에 기하여 경매 진행하는 경우 경매기일 또는 낙찰까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집행권원이 없어 지급명령 신청 등부터 해야 한다면 그에 앞서 3~4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대화를 이어가다 상대 요청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본인이 상대방과 가치관을 나누다가 맞지 않아 대화가 마무리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 목적으로 조회된 사유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기간 유예된 것이고 1월20일 제공된 것이라면 사건화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의절차는 부도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로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거치는 것이나,결렬되는 경우 법인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먼저 진행해보는 절차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업무방해나 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데,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하더라도 피의자의 자백 외에 단순시청에 대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설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위 게시자에게 형식적인 참고인 조사를 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 역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선고기한은 180일입니다. 다만 헌재에서 현재 진행중인 변론을 마무리하는가가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알긴 어렵습니다.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3월 중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