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기를 마치고 나온 출소자의 경우 별도로 신상 정보 등록이나 소재지 등록을 부과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민사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사상으로는 해당 교수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결국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해당 대자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비방의 의도가 주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 대상 차량이 된 경우에 해당 차량의 소재지가 확인되거나 다른 적발건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견인하여 압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관과 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친구를 때렸다고 진술한 부분을 이제 와서 합의하여 마무리한 후에 때리지 않았다고 다투기에는 현 제도 하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에 완성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랜식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1월 1일 이전부터 범행을 하여 현재까지 그러한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계속 범위의 경우에는 포렌식 범위에 그 이전 기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한번 조정한 기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므로 월세 전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거주한 만큼만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를 먼저 보행하게 한 후에 차량이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안전 신문고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고려하면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매도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패소한 경우 그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입 당시 임차인의 과실로 보증보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한 경우도 보증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외에도 보증보험을 믿고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