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혐의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압수수색을 하여 해당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아청물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의 대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하여 복구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만 보관하는 것이고 그 휴대폰을 환부하면서 복구된 자료까지 전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타인의 연락처로 배송을 요청하는 행위는 명확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본인 택배가 아니라면 수취거부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택배인 것처럼 수취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시킨 택배가 아니니 수취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아이의 부모가 신고하여 그 이전에 판매한 부분까지 문제 된다면 또다시 처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었다거나 그 기간이 겹친다면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따른 채무 역시 개인 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혼 소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자산을 매각하여서도 변제가 어려울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나 근저당 임차권 등기는 모두 등기부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두셔야 추후에 압류를 대비 할 수 있습니다.현재 임차권등기만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 보증금을 변제하여 말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수리가 아니라 주요부품인 메인보드 수리내역을 미기재한 부분이나,직거래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당시 위와 같은 수리내역을 직거래과정에서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일회적인 시청이나 저장만 있고 다른 기록이 없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사건화가 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감정 등 진행한 바 없다면 인지대나 송달료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14만원 정도일 것입니다.원고 청구시까지 기다리시거나 별도로 연락이 가능하면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경우에 추후 혐의가 특정되면 사실관계 인정이나 진술 내용에 따라서 자백 여부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공표된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