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징계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 왔다면 징계 대상자나 징계 처분 내용 징계 사유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진이 어떠한 내용이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담당 학원의 선생님에게 전달하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나 소년보호 처분에 대한 사항과 학교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최근에 주로 문제되는 청소년의 비행은 학교 밖에서 절도나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이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고 다른 양형 자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자리인 점이나 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점 고려하면 온전히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어느 정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면에 판례를 첨부하는 걸 재판부에서 싫어한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다만 사건과 관련 없는 판례를 무분별하게 첨부하는 건 선호되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판례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면서 판결문 전문은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상권 청구는 민사상 청구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될 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과한 부분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말씀하신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QR 코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보수적인 예방책이고 기업 차원에서 공식 QR코드 식별 장치나 안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하객인 것처럼 속여서 식사를 한다면 무전취식 내지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