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안은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법률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아는 것만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후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 주소나 성명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을 낮게 잡은 경우에도 중도금 지급 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잔금이 제때 지급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마친 후 거짓된 증언을 한 경우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위증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실수로 거짓된 증언을 한 경우,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고 취지가 거짓 증언에 해당하지 않아야 위증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이미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어 온 상태였다면 재산 분할의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을 검거할 때 사용한다기보다,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건(예컨대 증거가 진술뿐인 경우)이나 피의자로 추정되는 여러 명 중 누군가 범인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보통 전자의 경우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탈퇴하였고 실제로 물품을 보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해당 택배사로부터 분실 보상을 받는 곳이 사기 고소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형사고서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속을 숨긴 부분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주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초범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 내지는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의 음주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음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에게 강제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상대방이 보내온 사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