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이 제정된 건 2024. 1. 29.입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19호, 2004. 1. 29., 제정]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당시부터 현재까지 변경 없이 계속되어 온 걸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 중개를 받은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해도 될 것으로 보이며,이에 대해서는 위 2항에서 그 수수료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장이 A 주거지 내 컴퓨터나 하드디스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B 명의의 것으로서 단독으로 사용해온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가 그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건 통비법위반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함부로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건 결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의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동의서에 대한 아랫집의 동의 자체는 강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위는 주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특정 플랫폼의 콘텐츠 가이드라인이나 운영 방침에 대한 부분까지는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고 과거 공정위는 유튜브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월세를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계속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 소송과 더불어 해당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역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가가 적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지급 받지 못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고, 해당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검거되는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인출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우리나라 외국인 범죄의 경우 대부분 불법 체류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절도나 폭행 등 단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결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고 확인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