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이 부모님 한분만 아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재판에 대한 통지를 받아서 다른 부모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면 진행하여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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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날 소년부 가정법원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제가 다음주에 해외 여행 5일간 가는데 출국금지인가요? 또 출국금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육에 대하여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은다면 해외여행을 예정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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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게시글이나 다른 정보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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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판매 미수 협박 건 많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갈 수법이 성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더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며실제로 신고하는 사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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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인가요? 스토킹인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차용증 내용부터 살펴보아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실제로 법적 효력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상대가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연락을 하는 상황이고 표현상으로는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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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태생 아기 한국 국적 추가 취득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위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친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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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주차구역 주차선 위반하면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정 주차구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다만 주거지 근처 지정 주차 구역이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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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 승소 후 채권추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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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차 교통사고 합의금 불원시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 여부를 다투려는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협의하여 민형사 합의를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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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가져왔는데 아이 성 바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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