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그 자녀를 보호 ·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이미 친권이 모친께 있다면 부친의 연락처를 전달하여도 적법한 최고권 행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품 여부를 명시없이 병행수입이라고만 답한 것이라면 가품인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약 개시 기간이 매매전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다면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게임에서 알게 된 점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상거래 실정상 10 프로로 정한 것이 굳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했는지 여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고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고소비용이라는 게 변호사선임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천차만별이나 손해배상금액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쳐다보는 행위가 시비를 거는 행위라고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을 계속 쫓아다니며 쳐다보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인끼리의 범행이라면 수사기관도 미온적일 수 있고내국인 간 범행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