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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나용

마약 구매의사도 없고 마약 매매도 안하고 마약 운반책도 안할건데 단순 그냥 호기심으로 마약방에 들어가기만해도 형사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방에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그 방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건 아니지만 추후 해당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게 될 때 참여한 당사자 역시 참고인 내지 피의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그러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을 구매하거나 운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확인되야지만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