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 내용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나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 시험 응시가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 사실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명예(전과나 병력을 함부로 말하는 경우)를 훼손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 신청서를 받았다는 얘기실까요?지급 명령은 민사 절차의 하나이고 벌금의 부과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신고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고, 익명으로 아는 사이라면 누가 신고하였는지는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탈착하였다가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라면,전기레인지 사용 중 해당 목적물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계약상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글을 올렸다면, 중도해지된 것일 수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고,중개대상물의 하자나 누수, 소음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고또한,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과 관련하여 기타 활동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에 한강 작가처럼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번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대기업이라고 명시한 점에서 대중적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 취지상 이미 개인 회생은 인가된 것으로 보이고 면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개인회생 중에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할 수 있으며 변제금만 납부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면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에게 친동생이 한 명만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 개인을 특정하여 욕설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프로필 설정하여 연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연락하고자 노력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