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건만으로 곧바로 징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해당 징계사례가 이직에 제약이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폐업한 경우 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셔야 할 것이고 편의상 중개인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소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로 마무리하고자 검사가 약식명령을 구한 것이고 그 벌금형을 100만원이하로 구한 것이나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캐릭터의 경우 그 계정주가 사망한 경우 게임사에서 상속인에게 계정이 승계될 수 있게 약관이나 규정적으로 정하는 경우여야 말씀하신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행위를 강요하는 것인데, 부당한 일을 지시하는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재범 시 가중 처벌 등 개정해왔고 실무적으로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그러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문제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적인 정비가 여전히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핵 사용자는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제한능력자는 피성년후견이나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다리를 떨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리를 떠는 것이 폐가 되는 습관이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 사이에 대여와 변제기 등에 대하여 정함이 있다면 대여관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