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 전입 시부터 함께 전입신고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고,함께 전입한 경우 그 분이 전입을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보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전세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다른 분이 전출을 가시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더 명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그러한 안내가 있었어야 하는가보다도, 그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한 걸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위 사유로 환불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상대가 불응하면 소송으로 그 하자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상대방 상간행위로 인한 해소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생활 중 본인이 더 부담한 부분이 있어도 각자 비용을 마련해 반반 부담한 것이라면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려면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혀야 하는데,인터넷에서 취득한 위 자료등을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 재산상 피해나 이익의 취득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충분히 방어해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이나 회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하여 그 보증금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감액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사건명 기재가 고민이신 것이라면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거나 제품의 모델명이 다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지만,판매자 역시 해당 노트북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로 판매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 취소 등이 문제될 뿐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사실에 대한 진술하면서 이체내역으로 특정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거나 별도 수사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일부 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욕설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신분증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제 막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단계이므로 은행 등 기관마다 본인인증에 사용가능한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욕설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반복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