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그러한 집행의 유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한 당장 구속되는 게 아니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어떠한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 아닌데 요구하는 것이라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후에 그 내용에 따라 박탈 여부를 정하려야 하고 상고심까지 진행하면 1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법 취지는 당시 국회의원이나 발의자가 알 것이지만 말씀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경우는 보편화된 건 아니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폐지를 고려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설정되어 원하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질문 카테고리 변경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그렇다면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사건조회가 안되는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 이제야 진행되어 그 내용 반영 전일 수 있습니다.다만 보이스피싱 우려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연락한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에 사건 계류 중인지 문의해보시며 조회되지 않는 사유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피의자라면 조사에 불응하면 지명수배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해지 조건에 대하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 시 그 가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본계약 내용(주로 가계약 당시 논의하지 않은 사항 중 특약 부분)에 대해 구체적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몰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자 않아도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될 것이고 사안 정도로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확인되어야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고 불송치가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완납가능하면 완납 후 면책신청하실 수 있으나 면책이 즉시 결정되는 건 아니라 시일이 소요되는 점 감안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