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타면서 한 손으로 담배를 피는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고그와 별개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해당하여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판 보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마음이 안든다는 것이 단순히 기호의 문제라면 세입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할 것이고 임대차신뢰관계의 파괴로 인한 계약 해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루가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독촉을 하시면서 해당 사이트가 계속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요청해두시기 바랍니다.다른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지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라는 점에서 묵시적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계약서상 해지 관련 다른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상가임대차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이혼과정이나 이혼 후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거나 비행에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기에 다른 조건의 가정보다 더 경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0만원을 일부 상환하였다면 차용금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한 이자를 계산하려면 기존 차용에 대하여50만원과 이자, 이후 추가 대여한 100만원과 그 이자를 각 계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후 추가 계약서 작성 없이 거래를 계속하였다면 변동에 대하여 논의한 바 없는 한 기존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이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 중지하거나,시한을 두고 잠정적용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형제자매간 유류분반환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를 하며 잠정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제출한 사전 처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법원이 그 복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과도한 금액을 계속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반복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