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범행도 반복하는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개인회생의 채권자를 포함시켰다면 그 채권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지를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떠한 질문에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고객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가의 문제고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특약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중도 해지 시 당사자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새 임차인을 구해서 월세 지급의 차질이 없다면 임대인도 양해해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었다거나 전액 환불해 주었다면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기본적으로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태만이 확인되는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CCTV 영상이나 입차 및 출차 시간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개발 조합의 직접 설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시면 될 사항으로 보이고 본인이 재개발 자체를 동의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취소에 대해서는 그 확정 이후의 범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그렇기에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소위 쌍집유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