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구 이메일 변경 등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보관하면서 학습에 참고할 목적이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송달된 후로부터 이 주 내에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입니다.항소한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중개인 없이 계약한다는 점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있다면 구두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특약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하셔도 되고 알지 못한다면 재판부나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고인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그 사무소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임을 표시하는 것인데 주라는 표시를 앞에 할지 뒤에 할지는 자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서실을 통해 제공받은 연락처로 전화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으로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해당 학생이 독서실 측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본인 신상이 퍼져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신고를 통해 해당 게시글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불이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