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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재판을 하는지요?

현재 헌번재판소에서 윤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왜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재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민이 모두 TV로 봤는데...

탄핵재판이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tv로 계엄상황을 봤다고 하여 탄핵사유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곧바로 탄핵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국민이 모두 상황을 봤다는 사유로 탄핵을 할 수 없기에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진행하더라도 여러 쟁점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탄핵심판 등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