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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대리구매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의 부탁을 받아 일회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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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주된 양형 요소가 됩니다.다만 탄원서의 경우 참고 사항에 해당하고 누군가가 어떠한 내용으로 탄원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전화를 받았는데요. 링크나 어플다운만 안받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링크를 클릭하지 않았고 다른 어플을 다운 받은 게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좀비폰 감염 여부를 검사해보시길 바랍니다
테무하고 분쟁이 있는데 해결방안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무 한국지사가 해당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면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0 (1)
수능 지문에 나오는 URL에 정치적 문구를 넣으면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해당 URL을 본인이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5.0 (1)
혹시 이것도 사고후 미처리로 판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충돌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당시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제 갈 길을 알아서 갔다면, 그러한 부분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다면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치펌(유료직업소개사무소)의 상담원 등록요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요건만으로 기업 노무관리 업무경력자도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팸 전화와 문자들은 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고 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딘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판매하여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임차인이 경매신청후 낙찰자가 잔액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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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다툼있을때 계약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본계약의 특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협의가 되지 않아 파기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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