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본인은 반환까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자체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가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전입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편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서로 합의 하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 역시 문제되기에 고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재판부에서 송달을 하여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별도로 공탁을 하거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서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적인 증거가 미비하여 그러한 결정이 나왔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서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거짓말 탐지기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언쟁을 하다가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해킹에 대해서는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퇴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면 현실적으로 적발한 사례가 없고,다른 국가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방송 또는 유포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