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채택률 높음
신탁부동산이란 무엇이며 전문가들도 당할 수 있는 사기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즈음 신종 사기로 전월세 신탁부동산이라는게 있던데요.
전문가들조차도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신탁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 개발,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신탁제도인바,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부동산이 신탁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관계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그 계약 내용을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보호가 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