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하자를 속이고서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환불 해주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부분을 근거로 환불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이 통장을 대표 요청에 따라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법 위반만이 문제될 것입니다.그러나 대표에게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이 문제되는 경우 계좌를 대여해주는 사람 역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가 문제되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였다면 강제집행 면탈죄의 방조나 공범 역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만료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미리 신청하여도 접수 절차나 보정등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2-3주 전에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이때에도 계약 만료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구매해 타 플랫폼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그 구매자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라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매도가 진행된다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으로서는 해당 매매계약서에 잔금이나 중도금 중 일부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직접 지급되도록 특약이 포함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능 중 컨닝을 하는 경우에는 수능 응시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다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협박성 발언들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오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협박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지 않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묻기 전에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에서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