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학원에서 저희 학원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Question

오늘도 3번이나 몰래와서 저희학원 정문 사진을 찍어가네요.

여자라서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진찍은거가지고 신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어떠한 취지로 촬영하였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문 사진 촬영만으로는 어떠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나 신고를 위해 적법하게 출입한 건물 내에서 촬영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