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아동 학대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학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아동학대 행위로 보이며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학원에 피해가 가능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아동학대신고를 한다고 하여 법적인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신고만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유치원이라는 소문이 퍼지거나 아동학대신고로 경찰이 학원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 학원의 이미지에 대한 나빠지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ㅕ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며, 처벌수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어떤 행위유형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