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 시 상대방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공동 생활이나 가사와 관련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온전히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도마뱀을 키운 것이 설명한 만큼의 수익을 벌을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고 실제로 키우고 있었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발생하였으나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청하거나 본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제보할 수 있고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제자리에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앞에서 확장하여 영업하는 부분은 통행에 다소 지장을 주더라도 통행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조치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이의 신청의 경우 별도로 전자소송을 지원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 앞에 두었다고 하나 그 집 사람이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라면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해당 집에서 그 물품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 이후에 해당 자료를 보게 되는 경우라면 이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론조사 시 특정 결과를 부풀리거나 허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시세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임차권 설정 등이 있었다면 과거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지연되었을 수 있으나 최근에 그러한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