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 합의금 액수?

Question

모바일 게임에서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말을 하며

ㅂㅈ 맛있어

ㅂㅈ 털많아

ㅂㅈ 털 뽑아줘 등 의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예정이며

합의시 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정해진 게 아니며,

당사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가능한 금액선을 정해 피해자 의사를 들어보고 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합의금은 수백만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