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체납 국세 등도 조회할 것이나, 어느 정도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는 지역마다, 보험마다 상이하여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을 위하여 속행될 것입니다.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역시 본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미리 신청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절도이므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당장 내년까지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유효할 것입니다. 매매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한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부 이자라면 이미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상대방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위와 같은 이자에 의해 원리금이 증가하다가 공증을 작성하게 된 점을 명확히 드러내면 사기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매수청구 반대 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서류 미제출 시 금감원에 조정 신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년 동안 다른 금액을 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멸시효가 10년인 점 고려하여 빠르게 청구 등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게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한 반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보증금 반환은 목적물 인도 후이고 그 이후 계약체결되는 것이라면 그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라며,해당 링크를 통해 계정 뿐만 아니라 다른 해킹도 가능한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