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견 카페의 경우에는 일반 카페와 달리 일반 음식점 외에도 동물 전시나 동물 위탁에 대한 부분이 역시 허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준비하여야 하고 특히 시설 관리 기준에 있어서 일반 카페와 달리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원 과실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다만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팀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어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한편 이이 여러 차례 고장난 장비라면 위 고장금액에 대하여 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해당 직업군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내지는 과태료부과인지에 따라 다르고단순히 주민등록법위반만 문제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간적으로만 보면 소멸시효 완성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이후 조치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의 신청비용에 대해서도 그 지급의무가 있는자가 일부 지급할 수 있으나 소가에 따라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그 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불법용도변경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청 후 보정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고,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어렵고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고의적으로 타인의 우편물을 그 겉면이라도 열람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우편물 겉면에 주소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열람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