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여성이 남성에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중 일부가 오지 않았다면 계약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만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시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처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만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려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고의적인 소음을 유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소음 측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권은 정해진 월 횟수나 장소 등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무리를 이루어 행하였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여자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지나 장판 등은 8년이라면 자연마모된 것이므로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못질 등 벽 손상은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를 유도해 합의금을 공갈하는 수법으로 보이며,최근 그러한 수법이 성행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