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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0년생이 2024년에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인가요?

예를 들어 2010년10월11일이 생일인 사람이 2024년 9월11일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촉법이 아닌가요? 아니면 맞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정정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만 14세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작년기준으로는 2010년생에다, 생일이 9월 11일보다 이후라면 만13세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