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 안타깝게도 미납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렵고 소송상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이미 데리고 있는 쪽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자녀의 성별이나 기존 주 양육자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베트남에서 법인 설립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해당 당국에 살펴보셔야 하고 적어도 죄의 확정 전에는 재판 진행 중이라고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연락이 오면 반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의 뺨을 때린 경우 폭행죄가 문제되고 현행법상 아동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또한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가격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 등의 인정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사기가 문제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본인이 보증금이 부담스럽다면 더더욱 계약의 주된 조건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속여서 추가금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돈이 실제로 있었으나 없어졌다고 한다면 혐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재산분할을 그리 정하였을 수 있고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의 이 용도 변경이라면 관련 인허가를 거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방이라도 반환하는 것이 좋고, 현금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구조상 물이 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식된 것이라면 이를 임차인 부담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