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성분이나 정도에 따라 운전이 불가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23년식으로 오해할 만하게 한 부분이 위 질문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주일 가까이 지났다면 계약이 불가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이중 계약이나 중개 수수료 문제를 고려하면 연락하시어 명확히 확인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본인이 전세계약 의사가 없다면 일주일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더 이상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라도 설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팔거나 교환된 상황이라면 압수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소유 소지한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이나 법원 모두 증거 자료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계속하여 그러한 내용이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단임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다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는 없습니다.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는지 묻는 것이라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탄핵 결정을 통해 탄핵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판단기준이나 탄핵 이후 대행이나 국무총리 등의 권한에 대해서 정하였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그러한 상황을 참고하여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 시 적어도 고소장이나 그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기관마다 비공개 시 고소사실만 공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신청 이유와 함께 검찰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그 정도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도 있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