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이 포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은행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타인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거나 가족들이 그 당사자 동의 없이 대출을 받는 것이 문제 되었는데 최근에는 본인 인증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책임을 더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준다거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간명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 포기는 다음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정승인을 1명이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타인이 부정 행사하는 경우라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 과정을 확인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다를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막 항소한 단계라면 항소심 판결까지 6개월은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그런데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라고 하신 걸 보니 형사 소송으로 보이는데 불구속 사건이라면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구속사건이라면 3개월 내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 3. 28.]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개업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송한 사람과 판매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배송 과정까지는 그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매자인 가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단순히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서명이나 지장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여도 되지만 보통 자신이 해당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다툴 때 도장이 가장 입증이 편리한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야 신고가 가능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 제기 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