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 시에 그러한 경매 등 집행 비용 역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찰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다면 5%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이라면 보증금을 더 올려서 재계약을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긴 어렵습니다.일단 해당 주소로 내용 증명을 송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자 역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나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친구분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질문자 분의 명의로 대여한 것이라면 그 친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성인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성희롱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상 성희롱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중간중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등록 자체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산은 개인 회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초과된 상태이며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채무를 조정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신청하게 됩니다.파산을 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를 하거나 지출하여야 하고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들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전자상거래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