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국교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내지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공동인증서 등을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한지는 해당 계약서 환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앞서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자에 대해서 신원이나 머그샷 공개 등이 허용된 게 아니라면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자녀의 의사나 기존 양육자, 보조양육자의 존재를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어머니에게 기망을 당하여 백지 차용증에 작성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서명이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면,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백지였다는 점에서 채무액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상대가 상태를 확인하였고13일 후에 그러한 증상에 대해 고지한 것이라면,상대가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기안을 한 경우에는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하급자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책임을 함께 지진 않을 것입니다.가능하다면 그러한 기안을 하지 않고 감사기관 내지 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시세와 전세보증금 가액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현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낮추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현재 임대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표가 나온 후 이의없이 확정된 후에야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여러 가구가 한번에 배당절차를 거친다면 이의 등으로 확정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유감스럽게도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닙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