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만, 노무사 등이 대리하여 출석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내용증명 형태로 답변을 하여도 되고,그냥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에,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만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고,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횟수나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수사관과 조율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은 게 아님에도 갑자기 먼저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이에 대해 이의한 경우 공개기간을 유예할 수 있고 그 사이에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합의를 못해서 소송하겠다는 말이 작성자분이 합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채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채권 추심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송달만 된다면 톡으로 보낸 경우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증거자료는 본인이 요구하시면 되고 소송이 아닌 이상 첨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였다가 선순위 저당권이 생기면 본인 보증금 보호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별도로 그 해지에 대하여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배액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고죄 역시 법정형과 양형 기준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고 그동안 처벌해온 판례 경향도 그러합니다.다만 최근에는 무고죄의 사회적인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더 중하게 처벌하려고 판례가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밤길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소위 '스텔스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