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로서 상급자 지출 법인카드 전표를 기안하고 있습니다. 후일 해당 지출이 규정에 어긋나고, 나아가 불법임을 알았을 때 신고 시 기안자인 저도 함께 처벌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팀 막내로서 상급자들의 법인카드 지출 전표를 기안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안 상신 이후 선임 중 일부가 업무추진비로 식당 선결제 이후 상품권처럼 사용하고, 일부는 제게도 나눠주며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규정상 어긋나며, 업추비 세목에도 어긋나 횡령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바람직할까요?

경찰 신고 시 전표 결재 문서 기안자인 저도 처벌 받게 되나요?

(참고로 구체적 사용 목적이나 누구와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지는 일체 공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기안을 한 경우에는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급자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책임을 함께 지진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기안을 하지 않고 감사기관 내지 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