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그 이용 방식에 대해서 제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이용자들의 허가증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파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에서 갑과 을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 심까지 진행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100만원이 아니라 각 심급별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합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본인이 합의금을 정하여 제시하면 됩니다. 상해에 해당하려면 상해진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거래라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거래가 취소되어 환불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늦추다가 새 임차인을 위하여 수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으로서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만료 후 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임대인으로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수리 거부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요청하는 교육 등 이수하고 해당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별금지법이 주로 문제가 된 건 동성애 차별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펀드는 국내 금융사가 참여하여,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리지론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2019년부터 환매가 중단되며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것이고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시 그러한 소음의 존재에 대한 입증, 그 정도에 대한 입증을 각 하여야 하는데, 그 측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손해액의 책정 역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