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수 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 원인 등을 허위 기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합의서의 반드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린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교차하는 구간이 많고 앞차와의 간격이나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서도 말씀하신 간격 수준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장이라는 분은 결국 공인중개사도 아닐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물건을 소개하고 가계약금을 지급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통상 수백만원을 생각하셔야 하고 승소 시 소가에 따라 지급받기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민원을 우선 제기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원재료의 불량으로 인한 영업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므로, 계약서 기재 내용이 그러하다면 계약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포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 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 쓰레기를 휴게소에서 외부 쓰레기 반입금지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가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사회성 내지 경계성 성격장애 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도 하나,양형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재판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