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달리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나, 해당 재판의 공판이 종결되기 전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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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반지 성인 자녀 소유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에게 약속한 대로 그 돌반지를 증여한 것이고, 현재 이혼을 요구하자 급하게 증여한 것도 아니라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후라면, 해당 자녀들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당연히 부부간 이혼 시 공동 재산에 대하여 다루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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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을 포장해서 왔는데 먹다 보니깐 고무줄이 나왔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국민신문고나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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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변경에따른 우선변제권리금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 최고액만 변경한 것이라면 기존 근저당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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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여부 확인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문서라는 점에서 그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발행하였다는 해당 기업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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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것이고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개를 유예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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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미리 신청해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차 가설 건축물 축조를 앞두고 있다면 그에 앞서 신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현장에 찾아와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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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물품시장에서 상호거래가 성사되어 만나서 물건을 전달할때, 물건만 받고 도망가버린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네요. 참 치사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라면 절도나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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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1년정도 걸리나요 아님더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에 따라 일 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년 내에 정리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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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주가 연합하여 국가를 이룬 형태이고 주마다 어느 정도 자취를 인정하여 법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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