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해 보신 후에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이의신청서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면 집행 권원이 없기 때문에 당장 압류를 할 수는 없고 가압류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고소하여 씨씨티비 등이 확보된 경우에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로도 본인이 현금을 빼내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비가 10만원이라면 이미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처음에 고지가 된 상황이라면 이를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문제 되는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 드리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꾸준히 상담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이 있었다거나,그 이후 위 피해로 인하여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동의없이 대출을 받은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에서 접수하여도 결국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안경의 파손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안경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폭행치상이나 폭행, 상해 중 어느 하나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함께 적용될 것이나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금을 고려해 정하시며 됩니다.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전해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면 도비니다.합의하여도 절도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작성된 진술서 공증이 있다면 증거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며 증인신청을 하거나 참고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9년이 경과하여 그 소재파악이 어렵다거나,목격자가 기억하지 못하여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