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고 임대인이 거짓말로 계속하여 지급을 미룬 것이라면 전세 사기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속이며 지급을 지연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다른 임차인이 공동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수사 진행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청권 행사를 명시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을 5% 상한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이후에 곧바로 발견된 하자라는 점과 빌트인 가전제품이라는 점에서 그 내구연한 자체가 원래 짧은 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이 아니더라도 과거 파병은 이루어져 왔고 해당 국가와 정식으로 협약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파견된 병사들이 위험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4-5일 전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관리비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업체의 감정을 받거나 번거롭다면 소를 제기한 후에 법원을 통해 감정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재판부가 다르다면 진행 상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 중 성년에 이르렀다면 소년보호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물품이 보관중인 상황에서 함께 압류되었다면 제3자 이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한편 폰지 사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에 불과하다면 그게 사실인지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거주 중인 국가가 다르고 국적도 다르다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신병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해당 국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명의자가 아직도 미성년자라면 내용 증명과 수송 모드 명의자인 미성년자 이름으로 하되 그 하단에 법정 대리인으로 부모를 기재하면 됩니다.현재 송달이 가능한 것이 중요하므로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